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사법정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24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구속수감으로 기록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비롯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문재인정부의 사법부 장악시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와 국민들께 참담함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영장 발부 과정을 보면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해체하는 일에 나섰고, 법원 스스로 재판 거래를 인정한 격"이라며 "일부 좌파에 의해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똑같이 될 수 있을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박근혜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며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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