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오랜 협상 끝에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
1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으로 합의를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지 약 18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합의이며, 일종의 휴전을 통해 추가적인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졌던 불투명성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합의문은 총 96쪽 분량으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챕터로 구성됐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 미국이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중국의 약속도 담았다.
또한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 2000억달러(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달러, 두 번째 해에는 1233억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은 첫해에 125억달러, 두 번째 해에 195억달러 규모다.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2년간 320억달러를 추가 구매하면 2년간 연평균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이전에 중국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다”며 획기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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