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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리 정부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근거 불명확해”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데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측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 조치를 단행한 이유와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트위터

경제산업성은 일본은 안보 관련 국제적 수출관리의 틀에 모두 참가, 대량파괴무기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용을 막기 위해 폭넓은 품목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국제적인 수출관리 체제의 기본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대일 무역관리 엄격화를 발표했다”라며 “한국 측 회견을 봐도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기본 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라고 주장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으나, 8일 세코 경제산업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2일 (한일 간에) 열린 '수출관리 강화 설명회'에 대해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다른 내용을 공표했으므로 정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수 없다. 우선 한국 측에 행동을 요구하고 싶다”라고 반박에 나선 바 있다.

에디터 강보라  mist.diego@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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