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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정석원, 항소심 기각 징역10월-집유2년 선고 "상습범행 아냐"

먀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정석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2월 초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4)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은 그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이 부당하고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면서도 "정 씨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석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반성하며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에디터 양수복  gravity@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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