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국채 관련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한 인물로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다.
2일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연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기억에 12월 발행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 걸린 시점 1시간 전에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엠바고) 풀리기 전에 과장이 기자 몇몇 사람에게 연락을 돌려서 '기사 지금 내리면 안 되느냐',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고 청와대 측과 연락 이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전화를 건 인물을 묻는 말에 “차영환 비서관”이라고 말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국·과장이 청와대 측과 통화 당시 자신이 곁에 있었다며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2017년 11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같은 해 12월 4조 6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 담겼지만,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런 보도자료 배포 이후에도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도록 무리하게 압박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설명과 기재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구는 실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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